광양시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9%, 726억원 증가한 7393억여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의회가 6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총 6억8130만원을 삭감했는데 운영위에서 80만원을, 총무위는 일반회계 6억805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했다. 산건위는 원안의결했다. 1억원 이상 삭감된 곳은 △투자유치과-광양시 내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1억원 △도로관리사업소-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수도과-용강정수장 보도블럭 청소용역비 1억원 등이다. 이밖에 홍보소통담당관실 지역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105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성희 예결위원장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재원의 정확한 분석 및 반영 적정여부 △신규 자체사업 타당성 여부 △2015년 정리추경 예산과 2016년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 예결위원장은 △회계간 내부거래 신중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 △특별회계 기금사업 추진철저 및 존치여부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성희 위원장은 “대규모 일반회계 예산을 일시에 특별회계로 전출해 시급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시세확장에 필요한 투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입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등 회계간 내부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이행 절차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각종 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의회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매년 예산심사시 반복 주문해온 사항으로 결산결과 집행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존치여부를 세밀하게 검토,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이밖에 △광영동 상설시장 증축사업은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것 △광양~구례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을 듣고 검토할 것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1억원은 동 사업 추진 협약서를 이행한 후 예산집행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성희 위원장 은“이번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