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달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의 주최로 가칭 ‘광양만권 통합광역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우윤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 순천대학교 김명수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주희 박사, 남해신문 김광석 이사, 광양 참여연대 박형배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통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이 우선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이번 공청회의 배경에 대해 “광양만권 단일 경제구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과 개발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계층의 단순화를 통한 ‘광양만권 도시통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광양만권은 넓게는 경남과 전남도에 걸쳐 있고, 작게는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다. 광양만권은 그러나 단일 경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진행돼 부산, 인천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광양만권 통합은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 개편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통합논의에 대한 해답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행정구조 개편과 광양만권 도시통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시 통합이 배후지역을 충분히 고려한 개편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특정 지역의 이익과 손실을 떠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날 광양만권 행정구역개편안과 특징에 대해 6개의 안으로 나누고 각각 장단점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3개시와 구례, 고흥, 보성군이 통합할 경우 배후지역을 충분히 고려한 개편안이다”며 “이 안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3개시와 구례, 남해, 하동군 통합안의 경우 지리적으로 광양시가 중심지가 되는 점에서 여수, 순천시의 찬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해와 하동의 경우 진주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에서 하동, 남해군민들이 광양만권과 통합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의문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순천대 김명수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부산, 인천과 달리 14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양이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여수, 순천, 광양이 우선 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며 “어느 시가 중심이 되는지는 의미가 전혀없다”며 지리적 중심에 대한 부분은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내년 4월 임시국회때 행정구역개편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2010년에 3개시가 통합해 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 역시 김명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여수, 순천, 광양이 먼저 통합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구례, 하동, 남해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언어와 생활 문화권이 다른 곳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묘도대교를 개통하면 여수순천광양은 O자형 순환도시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안에 통합이 이뤄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학회 이주희 박사는 인위적인 통합에 문제점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 박사는 “전국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 곳도 많다”며 “무분별한 통합은 또 하나의 도가 생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 박사는 인근 소규모 군을 여기저기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소규모 군도 어엿한 지방자치단체인데 군을 함부로 여기저기에 붙인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남해신문 김광석 이사는 “남해는 현재 진주와 광양만권 중 어디와 통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의 흔적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경제성을 고려하면 진주보다는 광양만권과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운을 뗀뒤 “문제는 정서적으로 과연 광양만권과 통합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광양만권이 하동, 남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며 “광양만권의 시와 의회,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동, 남해 군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참여연대 박형배 운영위원장은 “통합에는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뒤 “통합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좀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93년에도 광양만권, 진주권 통합논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통합을 전개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남해 하동과의 통합에 대해 “광양만권에서 먼저 손길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손을 내밀어 정서적인 교감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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