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통해 관련법개정 대안까지 제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이 2005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의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우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주최한 '제17대 국회 200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상임위 베스트 의원 시상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NGO 모니터단은 "국감 베스트 의원 선정은 정책질의 우수, 모범적인 성실 국감,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소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킨 결과, 그리고 동료의원, 의원보좌진, 전문가의 추천 및 자평 등 기타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사위 베스트로 뽑힌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난동”, “특별검사제 만병통치약인가?”,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등 3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난동’ 자료집에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인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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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 의원은 올해 국감 테마를 사법개혁으로 삼고 불구속재판 확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역설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늘리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다는 논리. 사법부의 전관예우도 불구속 재판이 활성화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법관을 변호인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교조, 환경실천연합회 등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 1999년 이래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들이 지방과 중앙으로 모니터단을 편성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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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년 1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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