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2월 23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전체 기초의원선거구 66개를 87개로 늘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원선거구는 △가선거구 - 광양읍 △나선거구 - 옥룡ㆍ봉강ㆍ옥곡 △다선거구 - 진상ㆍ진월ㆍ다압 △라선거구 - 골약ㆍ중마 △마선거구 - 광영ㆍ태인ㆍ금호로 나뉘고 각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2명씩으로 확정됐다.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인구수(11월말현재)
가선거구	2	광양읍	43,870
나선거구	2	옥룡,봉강,옥곡	10,427
다선거구	2	진상,진월,다압	10,370
라선거구	2	골약, 중마	38,480
마선거구	2	광영,태인,금호	35,004

이 같은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의원정수 배분안은 12월 12일 광양시의회의 농촌지역 출신 의원 6인이 주도하여 표결처리해 도의회에 건의한 내용이다.

도의회는 이날 당초 전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린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 초안을 뒤집고 광양시의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킨 것이다.

전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은 △가선거구 - 광양읍(3명) △나선거구 - 옥룡ㆍ봉강ㆍ옥곡ㆍ진상ㆍ진월ㆍ다압(2명) △다선거구 - 골약ㆍ중마(3명) △라선거구 - 광영ㆍ태인ㆍ금호동(2명)이었다.

도시지역민ㆍ민주노동당 “민주당 독식” 강력 반발

한편, 이날 광양시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선출의원수가 확정되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의원수가 1명씩 줄어들게 된 광양읍(가선거구)과 중마ㆍ골약동(라선거구)동 지역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현 도의원인 박필수(46ㆍ광양시제1선거구)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민주당광양시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이 전남도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편,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는 “한국판 게리맨더링을 자행한 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는 “도의회는 23일 본 회의에서 수많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난도질하며 누더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도의회의 다수를 점하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난도질한 민주당은 서울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맹비난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2인 선거구로 쪼개고 또 쪼개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는 “광양시선거구획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헌제청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은 도지사의 공포를 거쳐 발효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치러질 광양시의원선거는 이날 통과된 안대로 5개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방법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 성명서] 한국판 게리맨더링을 자행한 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도의회는 스스로 법률적 의미를 훼손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있어 선거구 획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하기에,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의회에 상정할 것을 조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23일 본 회의에서 수많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난도질하며 누더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의 다수를 점하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난도질한 민주당은 더 이상 한 입으로 두 목소리를 내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맹비난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2인 선거구로 쪼개고 또 쪼개었다. 이것이 정당이 할 짓인가?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광양시선거구획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헌제청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 의회에 격식 없는 토론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 의회는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시의원만의 밀실논의만 진행하였고 1달 만에 서로 다른 두개의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는 촌극을 벌이며 한마디로 나눠 먹기식 선거구 획정안을 강행하였다. 이미 인구 비례문제와 지역 내 의견조정문제 등으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마저도 부결시킨 광양시의회의 2인 선거구안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에서 급작스럽게 수정된 사실에 특히나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개정된 선거법취지에 동감하는 모든 광양시민과 전남도민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2월 23일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