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전남도 간의 인사교류를 놓고 시 공무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단행한 인사에서 5급 사무관급 2명을 광양시로 발령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자치권을 포기한 전남도와 이성웅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6일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18일부터 무기한 사령장 교부저지를 위해 시장실 앞에서 농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1청사 1층 로비에서 8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하산인사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이번 5급 이하 인사는 도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7급에서 20여년 근무하고 있는 시군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도 유갑스럽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직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도-시군 간 교류인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체의 말도 없이 비밀리에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를 수용했다”고 시를 비판했다.

노조는 “광양시의 인사권을 포기한 이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시와 전남도 간의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오재화 노조 사무국장은 “이번 인사는 시장이 직원들의 권리와 지방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면서 “도의 입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인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노조는 18일부터 사령증 교부 저지를 위한 시장실 앞 농성 등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게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가 이번에 강력히 항의하는 데는 이번에 광양시로 발령받은 5급 사무관의 행정 경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16일자로 단행된 5급 사무관의 경우 김 아무개 사무관은 65년 생으로 42세, 박 아무개 사무관은 59년생으로 49세다. 노조는 이들 사무관의 경력은 광양시에 근무하는 6급 담당들에 비해 경력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재화 노조 사무국장은 “아직도 7급에 20년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단지 도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65년생 신규 사무관을 이번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류 인사의 경우 일선 시·군에 발령된 사무관의 행정경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에서 6급으로 승진돼 인사교류가 이뤄질 경우 시에는 5급 사무관으로 발령된다. 5급 사무관의 경우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 등 행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장의 자리. 그러나 새로 발령받은 사무관의 경우 시나 읍면동에서 행정 경험이 없다보니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한 6급 공무원은 “핵심 부서장의 경우 지역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고 그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직렬은 도 직원들만의 순환교류로 인사가 이뤄지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시설 4급(서기관), 보건 4급, 건축 5급이 대표적이다.  주택과의 경우 현재 황학범 주택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으나 이는 창덕아파트 등을 비롯한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 인사로 교체된 경우다. 지금까지 항만도시국장과 보건소장, 주택과장은 모두 도 공무원들만의 순환 인사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 갈등은 노조를 넘어 공무원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어느 6급 공무원은 “막내 동생뻘 되는 사람이 사무관으로 온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이런 인사는 결국 능력 여부를 떠나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도 인사라 하더라도 직급과 연령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이해하겠는데 이번 인사는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 사무국장은 “이번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밀실야합의 형태로 자행된 것이다”며 “인사적체에 시름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교류의 문제점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도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전남 시군 전체와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노조 광양시지부장 권한대행은 “불평등 인사교류와 관련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며 “사령장 교부저지 운동을 끝까지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편 18일 교류인사를 통해 광양시에 발령 받았던 전남도의 고위 간부들의 금품수수와 관련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추석 무렵 당시 광양시 전ㆍ현직 항만도시국장이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아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행자부가 전남도로 중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에 전 항만국장에게는 경고(훈계) 처리, 당시 항만도시국장에게는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훈계조치하라고 지시, 광양시는 해당 국장을 경고(훈계)처리했다. 이는 결국 정부종합감사에서 잘못된 징계로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이는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남도와 광양시의 고위간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재감사와 징계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 △금품 수수 공무원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감사원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