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업계, 행정 ‘해제 노력’ 당부
광양시가 1년 반이 훌쩍 넘도록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정 취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 단계부터 분양보증 발급을 위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발급도 어려워진다. 심사 결과가 양호하면 보증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하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침체 가속화 우려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 5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 주택 수 기준을 10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 수 대비 미분양 주택이 2%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낮췄지만, 광양시는 완화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지정이 계속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선정 공고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다. 전국(지방)에서 10곳이고 호남에서는 유일하다.
광양시의 선정 이유는 미분양 해소 저조로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으로 지정됐다.
현재 광양시의 미분양 세대수는 약 1258세대로 미분양관리지역 취소에 가까운 수치에 근접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에 부합하지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부동산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가 떨어져 걱정된다”며 “아파트 분양 수치를 면밀히 분석해 HUG의 기준을 잘 맞춰서 미분양관리지역을 해제하는데 행정이 노력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