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 재검토 해야”
또한 이같은 용역 결과로 인해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의 두 축 중 하나인 광양항의 선석 개발수요가 대폭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광주·전남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2~2011년 전국 총 선석과 컨테이너 선석 개발 수요 전망치는 각각 304개, 82개로 조사됐다.
특히 선석 개발 수요가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든 곳은 부산항과 함께 '투 포트'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광양항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양항의 2011년 예상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1년 조사 당시보다 각각 299만2천톤, 407만7천TEU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2~2011년 총 선석 및 컨테이너선석 개발 수요도 14개, 13개씩 줄었다.
따라서 만약 이 용역 결과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가뜩이나 물동량 대비 과잉투자 논란 등으로 '투 포트' 정책 유지에 불안을 느끼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참여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 온 양항정책과 지역균형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진행될 경우 광양시민은 물론 호남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극심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광양항은 신생항만임에도 불구하고 98년 개장 이후 물동량이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는 35%이상의 급성장을 하고 있어 210만TEU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부산신항은 최근 주당 3항차만 입항하는 등 파리만 날리는 항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과 100년 이상된 부산항과 신생항만인 광양항을 비교한 자체만 보더라도 해수부의 용역이 얼마나 졸속적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광양시지부는 또 “참여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를 재검토하고 급성장 하는 광양항의 정상개발과 활성화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해수부측은 물동량 예측 결과를 토대로 광양항을 오는 2011년까지 적정하역능력 639만TEU 규모(20개 선석)로 개발하고, 3-3단계 3선석 역시 2015년 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선석만 줄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해수부측에 물동량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본 계획 정비안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중 고시할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