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서 해양국가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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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로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해수부는 지난 10년 동안 각종 해양정책을 수립 등으로 해양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0대 분야 주요정책 마련= 해수부가 10년 동안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을 보면 △해양영토관리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운항만 물류 서비스 △항만인프라 구축 △어업 및 수산자원관리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원 △해양안전관리 △해양수산 국제협력 △해양문화 관광 등이다. 해양영토 관리 분야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 매립면적을 90년대 후반보다 12%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대륙붕 등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통해 2002년에는 태평양 공해상 심해저에서 75만 ㎢에 달하는 단독광구 확보와 북극에 단산기지를 개척했다.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해양산업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2004년 수립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통해 10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체계화시켰다. 이밖에도 해양심층수 개발, 해상운송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100톤급 대형 위그선(시속 250-300㎞)개발, 조력발전소 건설 등 고부가 가치 해양산업 틀을 다지고 있다.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과 6000톤급 쇄빙선 등 첨단 해양조사 장비 개발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상폐기물은 2011년까지 2004년 대비 50% 이하인 400만톤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 해운항만 물류서비스 강화 = 1997년 국제선박등록제도에서 2005년 톤세제도 도입으로 99년 83억불 수준의 해운서비스 외화 가득액을 190억불로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2004년에는 부산과 인천에 항만공사를 설립, 지난 100년간 항운노조가 독점했던 항만노무공급체계를 개편하고 노무공급 상용화를 이뤄냈다. 출범당시 총 19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 시설을 2005년에는 부산항 21선석, 광양항 12선석 등 총 47선석으로 늘려 1522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UN 해양법협약에 맞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중국어선 조업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불법어선정리와 어업인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으로 어촌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IMO 가입 40년만에 166개 회원국 중 UN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10개국(A 그룹)의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해수부는 2012년 여수에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여수해양박람회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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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년 08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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