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람으로서 모두가 악법이라고 부르는 광업법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나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로 토석채취장의 복구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을 하고 있다.  토석채취업자가 고의든 자의든 부도를 내고 떠나버리면 복구예치금으로 행정기관이 대집행하는 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가 내가 담당하는 공사의 대부분이다. 그런 공사를 많이 맡아하니 지역토석채취업체들이 왜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됐다. 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얻으려면 실수요자증명이 있어야 한다. 실수요자증명은 해양수산부나 컨공단에서 공사를 낙찰 받은 원도급사가 발급한다.
원도급업체들은 지역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자기들이 데리고 들어온 업체를 통해 지역 업체가 흙을 납품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말단 업체에게 떨어지는 흙값이 곤두박질친다.

한 업체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들이는 설계비, 입목조사서, 사면안정성검토서, 문화재지표조사, 지반조사보고서, 일부토지의 매입과 잡경비 등을 합치면 3~4억원이 투입된다. 재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에는 참여하지만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그 뿐 아니다. 광양항 개발공사로 돈을 번 대기업체들이 광양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를 견제할 방법을 찾다가 광업법을 알게 됐고 선의로 활용하기 위해 광업권설정 등록을 한 것이다. 광양의 산림이 이렇게 무참하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광양시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 토취장으로 개발해야 했다.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 광양의 흙을 독점하기 위해 광업법을 이용한다느니, 돈을 요구했다는 등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 내가 대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재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에게 정당한 흙값을 지불하라는 것 한 가지와 광양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중 일부는 광양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 두 가지다.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 관행을 바로 잡고 싶다. 언젠가는 결과로 내가 가진 선의를 입증해 보이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나의 바람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광업권을 활용하지 않겠다.

공공의 개발이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들은 광양을 파헤치고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지역 업체를 돕고 광양을 돕는데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