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국민경제
항만과 국민경제
  • 장흥훈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 승인 2009.08.27 09:30
  • 호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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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Harbor)이란 해상운송의 중계지로서 육상운송된 화물의 선적과 화물을 원활하게 하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항만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국제무역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간접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항만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은 상품의 수입가격을 낮출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되지만, 자국항만의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운영과 시설의 미비는 물류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불균형적인 성장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발전도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하는 양극적 산업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경부축의 단선구조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에 인구를 밀집시켜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주택부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과밀비용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산업발전과 국민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광양항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탄생한 항만으로서 천혜적 항만 요소를 갖추고 있고, 부산항과 더불어 양항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심항과 환적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광양항은 미래의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치에서 본다면 부산항보다는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항이기 때문에 대내외 인지도가 아직은 낮아서 광양항의 물동량 유치에 따른 증가율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항만개발로 인해 광양항도 자생력을 강하게 키워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광양항이 개항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이 건설, 운영되어 선박이 입항하기 시작하면 항만에서의 일련의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산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다시 다른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광양항에 선사와 화물유치가 많아질수록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체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항만이 항만배후권역의 지역산업에 물류비용감소와 기타 기업의 영업여건을 좋게 하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광양항과 여수항이 발전하면 이미 지역에 존재하던 기업이나 새로 유입되는 기업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산업이 장치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만적체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장자체를 이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항만시설의 확충은 기업환경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으며 항만 주변에 여러 관련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양항과 여수항의 발전은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대외 지향적 경제로의 보다 큰 이행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한국경제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
셋째, 항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항만을 통과하는 화물을 신속, 저렴하게 처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항만이용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간산업의 핵심원자재를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또한 수출을 통하여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상운송은 장거리 수송의 경우 낮은 단위화물수송비와 대량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입화물량의 대부분을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시설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은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수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항만에서의 화물유통비용 절감으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입가격을 낮추어 간접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