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긴 했으나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관심층이 46.4%로 2002년 제3회(50.3%)보다 낮다. 투표율이 절반을 밑돌 경우 당선자의 대표성도 문제거니와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냉소주의가 팽배한 연유는 최근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극도의 혼탁양상과 무관치 않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물론 진정, 고발, 이의신청 등이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다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같은 구태의연한 병폐마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내 고장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으니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중앙정치권의 책임도 지대하다.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한 것은 유능한 지역인재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 대한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폭시켰다. 후보경선 방식을 들쭉날쭉 적용시킴으로써 '자기사람 심기'란 논란을 촉발시킨 게 그것이다. 반면 시·군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기초의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에는 도통 열의가 없다. 이래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김으로써 지방자치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관련 '조력자' 역할에 한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주권을 찾는 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중앙정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하다.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아닌 '선거꾼'이 뽑힌다면 그 피해는 주민 자신에게 귀착될 따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출마자들의 면면과 정책 등을 조목조목 관찰함으로써 내 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 방법은 투표에 임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냉소주의가 팽배한 연유는 최근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극도의 혼탁양상과 무관치 않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물론 진정, 고발, 이의신청 등이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다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같은 구태의연한 병폐마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내 고장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으니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중앙정치권의 책임도 지대하다.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한 것은 유능한 지역인재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 대한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폭시켰다. 후보경선 방식을 들쭉날쭉 적용시킴으로써 '자기사람 심기'란 논란을 촉발시킨 게 그것이다. 반면 시·군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기초의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에는 도통 열의가 없다. 이래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추김으로써 지방자치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관련 '조력자' 역할에 한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주권을 찾는 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중앙정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요원하다.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아닌 '선거꾼'이 뽑힌다면 그 피해는 주민 자신에게 귀착될 따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출마자들의 면면과 정책 등을 조목조목 관찰함으로써 내 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 방법은 투표에 임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입력 : 200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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