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 사회복지사 (행정학박사)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외래교수
5·31 지방선거가 있는 금년은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예고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광양시에서 아직 사회복지계는 움직임이 없지만, NGO 등 시민사회 진영은 5·31 광양시 지방선거를 선거출마자가 공약에 실천계획 등 구체적인 약속을 담아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메니페스토(manifesto)’ 운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메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은 선거 전에 검증받고 당선 후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약을 내거는데 신중해지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검증·평가 하기가 더 쉬어진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온 만큼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정책으로 후보자의 우열을 가리는게 절실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능력있는 광양시장과 사회복지현안 문제를 풀어갈 때 사회복지계를 대변할 시의원을 많이 선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정치권력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었고 계속적으로 이관 중에 있다.
특히 광양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지방정부에 주어져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광양시장과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현실적인 사회복지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하는데 참고가 될 ‘광양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를 분야별로 의제만 소개하고자 한다.
아젠다의 제안배경 또는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대안 제시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단, 후보자가 관심 분야별로 요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1. 아동복지 분야(사회부적응 아동복지시설 설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이는 바로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복지 광양’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선거 때만 반짝 공약(空約)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광양시사회복지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장이나 시의원과 사회복지계가 공동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정책적 파트너로서 Win Win 하자는 것이다.
이제부터 광양시 사회복지계는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Solidarity)에도 힘을 보태어야 할 것이다.(본 내용 중 일부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안임을 밝힌다)
입력 : 200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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