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주민 8천여명이 살고 있는 창덕 주민들이 회사측인 창덕이앤씨가 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채무액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 자칫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해 5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는 데 이는 다름 아닌 KBS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 부도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이 보도된 것을 보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이 자리에 직접 불러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 위해서 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 임대 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정도로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주로 국민주택기금(국민은행)을 융자받아 건설된다. 일명 민영 임대아파트. 민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후 2년 6개월~5년 이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영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입주한 임차인들은 은행보다 후 순위 담보권자로 설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은행이 부도 업체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마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6월 건교부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도 임대 아파트 대책.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그 ××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아봤겠느냐? 자기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우리 같은 서민들 마음 쥐꼬리만큼이나 이해하겠느냐?"
"이 나라는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는 사람 소리도 듣지도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건 우리들뿐이다, 싸워야 한다.그래서 13일 시청앞 총궐기대회에 온 가족이 참여한다."
현재 창덕 주민들이 이처럼 토해내는 거침없는 발언의 이면에는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주지했으면 한다.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니 2005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는 6만2842세대 392사업장이 부도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덕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요구되는 싯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해 5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는 데 이는 다름 아닌 KBS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 부도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이 보도된 것을 보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이 자리에 직접 불러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 위해서 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 임대 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정도로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주로 국민주택기금(국민은행)을 융자받아 건설된다. 일명 민영 임대아파트. 민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후 2년 6개월~5년 이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영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입주한 임차인들은 은행보다 후 순위 담보권자로 설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은행이 부도 업체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경우 임차인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마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6월 건교부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도 임대 아파트 대책. 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그 ××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아봤겠느냐? 자기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우리 같은 서민들 마음 쥐꼬리만큼이나 이해하겠느냐?"
"이 나라는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는 사람 소리도 듣지도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건 우리들뿐이다, 싸워야 한다.그래서 13일 시청앞 총궐기대회에 온 가족이 참여한다."
현재 창덕 주민들이 이처럼 토해내는 거침없는 발언의 이면에는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주지했으면 한다.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니 2005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는 6만2842세대 392사업장이 부도 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덕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요구되는 싯점이다.
입력 : 200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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