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전국 학교 10곳 중 1곳,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국감브리핑] 전국 학교 10곳 중 1곳,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 사용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9.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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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실,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교체주기 12년 넘긴 냉난방기 전체 36%
초등학교, 중고교 비해 노후화 심각 '지적'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전국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의 분석 내용을 14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여 집계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만2241개 학교에는 총 131만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개의 냉·난방기가 있다.

이중 전국의 1521개교는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만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교육부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가 47만9382대(3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1855대(6.21%)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의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연수 모든 구간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해당 설비의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으로 조달청에서 고시) 기준 중, 냉·난방기의 내용연수는 9년, 냉방기와 난방기는 각각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체주기 12년에 비해 조달청 내용연수 규정이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조달청에서 고시한 기준 9년 이상 된 냉·난방기의 비율도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 설치된 설비는 절반 이상이 9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달청 고시 기준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냉·난방 설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환경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