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23년 행감 강평…포인트는 ‘예산’
시의회, 2023년 행감 강평…포인트는 ‘예산’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12.04 08:30
  • 호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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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회, 예산 낭비사례 ‘지적’
불필요한 공모사업, 지양 ‘주문’
집행부 자료 작성·제출 ‘미비’
△ 광양시의회가 지난 1일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총무위원회(위), 산업건설위원회(아래).
△ 광양시의회가 지난 1일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총무위원회(위), 산업건설위원회(아래).

광양시의회가 지난 1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예산 운용,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후 이어진 강평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총무위원회(총무위)에서는 시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예산과 관련된 주문이 쏟아졌다. BF인증과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용역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용역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용역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예산 외에도 두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산건위는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하게 검토가 되지 않고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나 실증 사업 등 시험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이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양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총무위 역시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한 채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아 과다한 시비가 매칭되고 있어 차후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확보된 사업의 경우 수익 창출 모델 발굴과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또 이들은 집행부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이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질타했다. 

강평에 따르면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많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사후 조치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