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감감무소식, 세풍주민들 ‘발끈’
지역개발 감감무소식, 세풍주민들 ‘발끈’
  • 최인철
  • 승인 2009.05.14 11:25
  • 호수 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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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식품산단 가시권서 멀어지자 주민사회 불만 쌓여

  광양읍 세풍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사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제한이 계속되자 발끈하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반발에는 특히 광양식품산단 조성계획 등 개발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개발이 난관에 봉착한데 따른 실망 속에 지역발전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섞여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6년 10월 세풍리 일원 26만평을 2010년 10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양경제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수요여부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 실수요자로 인정될 경우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매매계약이 투기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됐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일부가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당초 주민들은 투기를 제한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단개발에 따라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광양경제청이 제시한 청사진이 잇따라 발목이 묶이면서 개발이 지연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좀처럼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개발에다 재산권 제약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형렬 세풍발전협의회장은 “언제 개발될지 조차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묶어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곳 주민들은 경제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만 해도 당장 개발이 가시화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말만 무성했을 뿐 하나도 진행된 게 없지 않느냐”며 “당장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해두마을 이장은 “현재 세풍지역의 토지매매는 거의 끊겼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매매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땅이 재산의 전부인 상황에서 지정으로 묶여 자녀학자금과 사고로 인한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일부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당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풍주민들은 현재 지정해제는 물론 재지정은 반드시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다. 지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즉각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정연장 불가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별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세풍지역 이장단과 발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은 세풍지역에 대해 식품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 조성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조성 후 분양이 쉬울 거라는 예상에서다. 이는 광양시의 요구사항이기도 해 전환여부는 세풍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선 식품산단에 대한 변경 없이 대림산업을 대체할 업체를 응모를 통해 모집한다는 계획이어서 산단 전환문제는 다소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발집회를 여는 등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