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2012년까지 1천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5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218개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였고, 앞으로도 인증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시작했으며, 이미 예산까지 배정한 곳도 상당수 있다. 이속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자활공동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부터 시민단체, 일반중소업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관심제고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박사의 ‘사회적 기업에 길을 묻다’란 주제발표에 이어 함께 일하는 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 김종성 한려대 교수의 ‘사회적 경제의 촉진을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 요약 <편집자주>

사회적 기업, 시장에서 자립 가능해야
박 찬 임(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논의는 1990년대 말의 실업대책에서 시작한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공공근로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이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파트너로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구상대로 사업을 한 최초의 사건이다. 외환위기 극복이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사회서비스는 지속하기 어려웠지만 이때 개발된 서비스의 유용성은 인정돼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자활사업으로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쪽으로 무게중심이 변화했지만 재정지원을 받기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라는 슬로건을 앞세웠고, 이후 지속적인 재정투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도와주면 시장에서의 자립이 가능한데, 일정기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착한’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와 구별되는 지점은 시장에서의 자립가능성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여러 측면 중 창의와 혁신,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상은 유럽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기업, 미국의 사회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세 가지 상이 섞여있는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첫째 지역사회 혹은 특정인구집단에 봉사를 주요목적으로 하며 둘째,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등장하고, 셋째,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권에 기반 하지 않고, 넷째, 민주적 경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다섯째, 비영리 혹은 제한적인 이윤 배분만을 한다.
사회적 기업의 발달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만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적 결속과 사회적 자본 창출 가능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활동과 부합하는 것일 것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장수익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 것 △서비스 제공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철저히 맞출 것 △직원에 대한 처우는 동일분야 일반기업보다 나을 것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 이외의 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고려돼야한다.

목표달성이 가능한 조직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필요
이 은 애(함께 일하는 재단)

지난해 11월말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21개로 지역별로는 46.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의 비중이 높고 업종별로는 돌봄 서비스(간병, 보유등) 단기 파견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교용규모는 7500여명으로 기업당 평균 38.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고용규모는 평균 22.5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총사업비 중 제품 생산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 수입은 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대비 약 3배의 영업수익을 확보 중이다.
2007년 인증 사회적 기업의 외부지원 기대는 사업비 지원 요청(20%)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지원은 전체 희망분야 중 19%를 차지했다.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과 영역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관건이다.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지출하고 있는 포스코의 사회공헌을 분석해 보면 포스코가 윤리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공헌확대에 나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기부자 중심의 일시적, 자선적 나눔 중심으로 자기전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지역협력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행사지원과 시설 기부체납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의제를 만들어 타 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이 필요하다.

포스코가 실시하고 있는 재가간병도우미사업은 광양과 포항, 성남 지역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농촌거주 독거노인의 말벗,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의 대인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 사업이 자립성확보나 시장개발 및 확대를 위한 내부적 준비도가 높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이후 지역 확대와 추가투자를 통해 지역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위기속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공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의 개발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향후 과제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자금으로 시민사업을 지원하는 ‘시민에 의한 비영리 뱅크’ 등 새로운 자본시장 조성방안과 함께 공공시장 우선 구매 증대방안이 마련 돼야한다.
이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설치ㆍ운영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가 재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 발전과 사업안정기 등을 고려해 최소 3~6년간 장기적 투자와 함께 투자 전 주도적 면밀 조사와 목표달성이 가능한 조직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립과 협동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절실
김 종 성(한려대학교 교수)

변화의 속도와 폭이 큰 현대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시스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선 자립과 협동의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장은 경제불황과 공황의 문제와 공공재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왔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에 따른 통제와 조정이 역할을 했어야 하나 부패와 관료제, 자원의 제한으로 역시 실패하게 됐다.

이에 시민들이(시민사회단체) 자원 활동을 통해 견제하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과 전문성 결여, 조직의 목표와 지역사회의 목표 불일치 등으로 역시 실패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적(共的)공간을 해체해 가면서 사적(私的)공간과 공적(公的 국가)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다시 공적(共的)공간의 복원을 통해 현실사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선 각 섹타간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생산과 지역생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은 상호의존과 목적 수렴, 상호 신로와 이해, 정치적 사회적 지지를 통해 성립되며 운영단계에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목표 수준의 설정과 프로그램의 정책 효과를 확보하게 된다.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 발전단계를 보면 기부자와 호의에 감사하는 수혜자라는 초기단계에 이어, 두 조직이 서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전략적 관계를 거쳐,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 단계로 이어진다.

파트너십 관계에서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이 가능하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중요한 재정과 인력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며, 조직경영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 영향력이 증대된다. 이러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먼저 중간단체(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운영과 기금조성, 사회적 기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으로 새로운 지역사회의 도전이 필요하다.

가칭 ‘광양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모든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위해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행정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공헌해야한다.
센터는 시민공익활동의 보급과 개발, 정보제공기능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행정기관과 협동관계 구축의 코디네이터 기능, 학습기회 제공과 조사연구기근을 수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