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사업의 중점과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발전적 대안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교중심과 성적 우수자에게 편중된 교육예산을 초중고교의 교육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고 보편적 다수의 학생이 사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규 전교조 광양지회장은 “세금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에게만 예산이 편중되고 소위 상위 5% 학생에게만이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수학생을 선발해 학원 사교육의 시혜를 받도록 하는 소수자를 위한 교육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인 시가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시가 학교 밖 학원교육을 기획하고 선전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를 무시하는 공교육 파괴행위”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취지에 맞게 실질적 현장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광양고 운영위원장도 “교육차별문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1년차부터 이미 예견됐고 현재 지적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고교중심의 예산투자를 중학교 중심으로 투자하고 체계적이면서 연차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적우수자의 관내 유치는 순천지역의 평준화 시행의 영향이 컸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지원과 취약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배 참여연대 상임대표도 마찬가지. 그는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의견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역 고교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크다가 10%, 약간 있다가 40%인 반면 순천시 고교평준화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예산 투자부분 가운데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34%)거나 모르겠다(36%)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고교에 집중된 예산분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로 절절하다(1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문수 교육지원 담당은 “당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취지는 광양의 교육문제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90% 이상을 고교에 투자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를 위한 교육에는 공감하나 시의 교육중점은 현실과의 조화를 찾는 것”이라며 “일정비율을 우수학생에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시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참학 등 교육관련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 재설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순천고교 평준화 등 광양지역 교육여건과 상황이 사업 시행 초기와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명문고 육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도 탄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