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교육청, 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
거점 교육청, 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
  • 지정운
  • 승인 2010.09.13 09:41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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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안팎 “교육현실·지역 상황 무시한 제도” 불만 증폭


지역 교육청이 각기 시설과 전산, 보건ㆍ급식 거점교육청 형태로 운영되면서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현장 대응력 강화란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2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따라 곡성, 구례와 한 개의 권역으로 묶이며 시설거점 교육청으로 확정됐다. 보건ㆍ급식 거점은 구례교육청이, 전산거점은 곡성교육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양교육청은 기존의 시설계에 인원이 증강되며 2개의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반대로 보건ㆍ급식 인력과 전산 인력은 각각 구례와 곡성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같은 권역별 거점교육청 운영은 근본적으로 현장 대응력의 저하라는 효율성의 문제로 비춰지며 교육계 안팎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시설의 경우 광양에서 곡성이나 구례까지 현장 확인을 위해 멀리 출장을 가는 것은 과거에 비해 비효율적이란 분석이다.

또한 시설거점이 되면서 전산 인력과 보건, 급식인력이 빠져나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사라졌다. 전산의 경우 당장 학교에서 전산 에러나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면 곡성으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ㆍ급식의 경우도 구례교육청이 거점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광양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오는 까닭에 바뀐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도 큰일이다.

만약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사태 등이 재발할 경우 구례에서 광양과 곡성의 현장까지 지속적이며 신속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선진형 지역교육청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위학교에 대한 서비스와 현장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설 거점교육청 선호 현상과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시 예산편성 문제 등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점교육청이 운영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점교육청 운영과 관련 지역의 반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시설이든 전산이든 보건이든, 거점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거점이 아닌 지역의 업체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

중마동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이모(45)씨는 “거점 교육청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거점 지역의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거점 교육청 체계는 교육현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