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율촌 제1산단 행정구역 조정안 상정계획을 세운 가운데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기자회견을 놓고 인근 시장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조정안 상정을 보류한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들과 관련 지자체들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확보 등의 문제를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고심 끝에 이달 말쯤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 구역 조정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제청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율촌 제1산단 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법상 이행강제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ㆍ재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바람과는 달리 경제청은 행정구역 조정안 상정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노관규 순천 시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노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시가 순천대 공대 광양이전 및 ‘완주-순천’고속도로명을 ‘전주-광양’ 고속도로로 변경하려 했고, 여수시는 KBS순천방송국의 여수이전을 요구, 여수공항 도착 항공기 내 순천만정원박람회 안내 금지 요청 등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인근 도시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노 시장은 또 율촌산단 경계조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광양행정협의회 복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시장의 발언에 대해 김충석 여수시장과 이성웅 광양시장이 반발했으며 특히 광양시의회는 2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순천대 공대 이전, 율촌산단 경계조정, 고속도로 명칭 등 광양과 여수 때문에 순천시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반발에 더해 전남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순천시장의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시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순천시는 진화에 나서 “순천시의 진심을 오해해 안타깝다”며 “실무자가 만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광양경제청에서 행정구역 조정 안을 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분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율촌 산단에 둥지를 튼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해야 할 3개시가 또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과거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권 분쟁에서 헌재가 ‘해상경계에 따른 관할권’을 결정하며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장기화됐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네비게이션에 바다로 표시되는 곳이 있으며, 1개 필지가 3개로 나뉘어진 기업도 있어 크고 작은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갈등구도의 3개 시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커보인다는 것이 경제청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입주 기업의 불편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