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광양만권 통합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 지역사례탐방① 삼려 통합 14년, 여수시의 현주소는?    
3. 지역사례탐방② 순천시ㆍ 고흥군, 통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4. 지역사례탐방③ 남해ㆍ하동군, 영호남 통합은 현실 불가능하나          
5. 지역사례탐방④ 통합 창원시의 현재와 미래   
6. 지역사례탐방⑤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무산된 원인과 과제     
7. 광양만권 통합, 이렇게 준비하자-통합에 필요한 과제… <끝>

“세 번의 실패, 이번에는 확실하다.”
동일생활권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시군은 그동안 통합과 관련 20여 년 동안 논란이 일었다. 청원군청과 청원군의회 청사는 현재 청주시에 있다.

또한 양 시군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공무원 교류 등의 공동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생활권이 같다. 이런 까닭에 두 도시 간 통합 논의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과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통합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무산된 원인은 청원군으로 보면 청주시가 흡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도 때문이다.

2005년에는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 53.5%가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 방침 속에 진행된 작년 3차 논의는 “주민투표 사안”이라며 청원군의원 12명 전원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된 것이다. 청원군민 상당수는 인구 65만 명의 청주가 15만 명의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 한다며 반대 움직임을 펼쳤다.

2009년에도 이런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다. 당시 청원군의회는 청원ㆍ청주 통합반대 특위를 구성, 청주시의 일방적인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청원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청원ㆍ청주 통합을 추진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통합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청원군민들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원군민 이효재(청원군 가덕면) 씨는 “생활권이 같지만 통합 움직임을 살펴보면 청원군을 청주시에 예속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했다”며 “군민 자존심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한다면 어느 군민이 찬성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진통을 겪은 후 지난해부터 다시 통합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주ㆍ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됐으며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급속도로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 65만의 청주시로서는 15만인 청원군과 통합하면 인구 80만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 특례 적용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침
 
청주ㆍ청원 자율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청주ㆍ청원 자율통합에 대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청주ㆍ청원의 자율통합이 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차이가 있지만, 위원회의 개편 목적과 일치하고 법률검토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결정을 마무리 짓기로 한 청주ㆍ청원 자율통합은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통합 추진 당시 통합 반대 측의 행안부가 제시한 지원 안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청주ㆍ청원 통합 논의 활발
2014년 통합시 출범 목표

최근 양 시군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 시군은 2014년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현재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4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홍재형ㆍ오제세ㆍ노영민ㆍ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통합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은 주민통합의사 결정을 내년 6월 중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킨 후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총선 이후인 오는 2012년 6월중 주민의 통합의사 결정사항인 주민투표 또는 의회의결 절차를 마치는 한편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합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후 2014년 7월부터 통합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 지자체도 활발히 통합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ㆍ청원 광역행정실무협의회를 지난 달  28일 청주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주ㆍ청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통합 운영 △내부행정 업무지원 정보시스템 공동 이용 △청주ㆍ청원 홈페이지 문화관광정보 공동 이용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개설 △청원지역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등 신규 발굴된 사업에 대한 실무담당 간 협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그 결과 5개 사업 모두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 도로개설’은 청주·청원 영세슈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평가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오는 15일 청원군청에서 양 지자체 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광역행정협의회에서는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청주 월오동∼청원 가덕 한계리 간 도로 개설', '농기계 임대은행 수리센터 공동 운영' 등 18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도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 차량 공동 운영’,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운영’ 등 6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통합 논의는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내버스 요금 역시 빠르면 내년 중 단일화될 전망이다. 이들 시군은 내년 2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운송원가 분석’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추가 재정지원금 규모에 대해 버스업계의 동의를 구한 뒤 분담률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재정부담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거에 하던 식으로 청주시가 독주해서는 통합이 될 수가 없다”며 “청주가 더 양보하고, 청원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통합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있어 청원군 주민들의 통합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과제다. 그동안 통합은 청주시와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청원군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결국 통합의 열쇠는 청원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이 요청하고 있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ㆍ청주통합군민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청원군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 군민들에게 통합 필요성과 민심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현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내년 상반기 중 통합 확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 청원 지역에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읍면별 순회설명회는 청원군 주민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데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며 “지금까지 잠잠했던 찬·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시 명칭과 소재지 위치는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청주ㆍ청원 통합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명칭의 경우 연구원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명칭결정 방법을 정하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통합출범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사 위치는 후보지 선정기준으로 주민 편의성, 지역 발전성, 지역 균형성, 법적 타당성, 토지 확보성, 개발 비용성 등을 꼽았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청원 통합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도록 양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도농 균형발전 방안과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 시군이 통합을 하더라도 현재 창원시처럼 청사위치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이전에 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사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