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함께 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발굴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판로, 세제, 금융,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개선점을 옴부즈만(민간대리인)을 지정해 발굴하고 해소하는 창구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엔 김문겸 옴부즈만과 이삼희 기업투자지원과장, 지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대리인으로 각종 규제가 혹시나 기업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발목을 잡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면 언제라도 토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기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소규모 스프레이 도장 양성화 방안, 잦은 안전교육과 과다한 교육비, 대행수수료 문제점 등의 애로가 건의됐다. 오영관 (주)대광산업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기자본금 항목이 신설됐다. 난립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을 2개월간 확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결국은 사채업자 배불려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건의했다.

이홍근 (주)삼보강업 대표는 “늘 인력이 빠듯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인데 연 8일의 법정교육에 자율 교육 등 잦은 교육으로 생산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료는 사용량 기준이 아니라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해 과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어디에서도 풀 수가 없어 가슴에 응어리 있으니 잘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딱 그런 얘길 할 자리다. 정부의 일을 대행한다는 대행수수료가 년 5조 7천억 규모로 60%가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꼭 손을 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