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우리나라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그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의 정칟경제·사회·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활동 및 행·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현대국가에서는 교통·통신체계의 혁신적인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행정수요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행정구역 체계로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즉,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지방행정단위의 역할도 종전과는 다르게 주민의 편리도모와 편익증진 위주로 행정기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정칟경제·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 지방정부가 인력 규모를 줄이면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계층구조 축소 못지않게 현행 행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지역에서도 광양만권의 도시통합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행정구역 계층구조 축소를 전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60개~80개로 개편하는 계획을 갖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관심 또한 각 지역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필자의 평소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통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편하고 설계하는 것이며 행정과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작업으로 각기 다른 지역주민들에게는 깊은 이해가 직결되는 문제이다.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산업 등 각기 다른 사회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통합의 주체인 모든 주민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좀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전과 프로그램 즉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의 주체가 될 모든 주민들에게 도시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폭넓고 광범위한 홍보와 여론수렴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 스스로가 도시통합의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양만권 도시통합 방법으로 여수, 순천, 광양의 우선 통합방안은 과정상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본 3시의 우선 통합방안이 광양만권 통합 방법의 가장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충분한 분석과 연구, 여론 수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양만권의 도시 통합문제는 특정지역을 전제하지 않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양만이라는 지명은 근대에 와서 붙여진 지명이 아니다. 멀게는 임진왜란 칠년사에 왜군이 광양만을 최후의 퇴로지로 정하고, 순천시 신성포에 왜성을 쌓으면서 처절했던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광양만 전투사가 기록되고 있다.

광양만 진주권은 삼한시대,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삼국의 세력 재편 여파에 따라 백제와 신라를 넘나들며 또는 국경의 변방으로 지리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역사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었고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글자 그대로 광양만에 연접하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 하동, 남해의 3시 2군이 함께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시 2군을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가 201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 정책과도 가장 근접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광양만권 3시 2군을 통합했을 때 유리한 장점은 먼저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과 상대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동부 전남의 통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앞으로 추진될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논의 될 과제 중에  영호남의 지역갈등 구조를 완화시키고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을 통합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겠다.

세 번째, 광양만권 산업시설들이 하동화력을 시작으로 광양제철, 컨테이너부두, 신대 산업단지, 율촌 산단, 여수 석유화학단지까지 벨트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각 개별 산업단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또한 하동에서부터 여수까지 2,900여만 평이 벨트를 이루고 있으므로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대책과 관리 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의 환경현황은 바다와 대기 모두가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여수 화학단지를 시작으로 하동화력까지 온배수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병풍처럼 배치되어 있어 바다오염, 대기오염 모두가 어느 한 자치단체의 계획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조류의 변화와 풍향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3시 2군이 통합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는 도시통합여부와 관계없이 3시 2군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공장이 전혀 없는 남해의 경우 광양만권 하동, 광양, 여수를 중심으로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온배수로 인해 어족자원이 줄고 어장이 황폐화 되어 간다면 일시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와 해양관광 자원개발 등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남해 주민들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3시의 우선 통합이든, 3시 2군 통합이든 또한 고흥, 구례, 사천 등을 포함시킨 또 다른 형식의 통합이든 여러 가지 방안과 가능성을 놓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과 지리적·자연적 환경, 역사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해 가장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모색 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광양만권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공동추진을 위해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모아져야 하며, 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일이므로 시간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