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에게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주한미군기지(수리창) 광양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한미군기지 광양유치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군사시설, 즉 병기 수리창이든 어떤 시설이라도 시설의 유치여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는 도시개발 및 주변 환경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런 시설의 유치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청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적어도 그 지역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미군이 병기수리창 유치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금산단 주변지역은 어떤 군사시설도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최근 시의회에서도 황금산단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군사시설의 유치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살펴보면 황금산단지역은 앞으로 우리시가 약 200만평 규모의 (임해)공업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 황금산단의 개발은 미래의 우리시 도시발전의원동력으로,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따라 광양읍권과 중마권을 연결하는 연담도시 개발의 중심축에 있는 핵심지역이다.  이 지역이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연담체계가 이루어질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동ㆍ서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군 수리창은 도시발전에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는 군사보호 시설로 이 지역에 미군 수리창이 입지하면 향후 산업단지 개발 등에 있어 미군의 사전 승인은 물론이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도시개발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황금산단 주변지역의 미군 군사시설 유치 문제는 실현가능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미군 병기수리창 유치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문제나 미군과의 군사전략에 대한 문제는 일개 지자체나 한두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미국이나 미군과의 대립적 시각으로 비쳐지는 것은 우리시나 광양항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냉정한 판단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끝으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사안이다. 지금 지역사회 여론은 상당부분 양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군의 군사시설(수리창) 유치문제가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시 환경에 이점과 해는 무엇인지 냉철히 분석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더 이상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의견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