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온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과도한 의약품 남용을 자제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 시행이 시급하다. 다행이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고,둘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약1봉지에 들어있는 약 갯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셋째,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며,넷째,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행태를 개선하고, 다섯째,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약제비가 크게 절감되어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이며,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약가 적정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06년 0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