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업계의 CD금리 담합의혹을 조사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공정위의 조사 여파로 현재 CD금리는 3.54%에서 3.15%로 떨어진 상태다. CD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의 기준 금리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보통 CD금리에 일정 금리를 더해('CD금리+R'의형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정기예금증서인 CD를 매입 하게 된다. 여타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투자자는 매입한 CD를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한국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달 할 수 있다.
또한 CD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해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CD금리의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말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다.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이며 만기일 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다.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한달, 석달, 반년 등 단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된다. CD는 매매 할 때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매매 절차도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필요시 매매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다만 CD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CD는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 해서 발행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CD를 사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CD의 가격이 하락 한다는 것은 만기에 동일한 액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CD금리 또는 수익율이 상승 한다는 것과 같다. 또한 가입자의 이름이 기재 되지 않는 무기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돈세탁'에 쓰이기도 한다. 금융사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할 때 매기는 이자율이 바로 CD금리다.
CD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신용등급이 최고인AAA인 국내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것을 10개 증권사가 취합,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가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CD금리로 고시 한다. 전문가들은 CD금리의 고시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연계성이 약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CD금리를 대체할 만한 단기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