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소상공인 보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백건
  • 승인 2007.02.22 11:49
  • 호수 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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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양시의회의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상점 등) 면적 축소와 관련된 조례 개정으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시 의회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현행 판매시설 바닥면적 2천㎡미만을 1천㎡미만으로 축소하였고, 이에 대해 유통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세유출 등으로 광양시 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통업의 개방과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산은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납품중소제조업체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의 최근「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 수는 2000년 대비 3만9000여개가 감소했고 종사자 수 역시 5만8000여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의 영업환경은 86.2%가 악화 되고 매출 역시 93.6%가 줄었고 재래시장 역시 200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조원,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51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0.4%가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19.5%에 달하는 평균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절대다수가 대형마트의 부당한 거래중단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대형마트의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성과이기 보다 덩치를 앞세운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납품중소업체들의 피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형마트들은 SSM(Super Supermarket)에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SM이란 기존 슈퍼마켓보다는 큰 300~1000평 규모의 소매점으로 기존 LG유통, 롯데슈퍼, 한화슈퍼 뿐만 아니라 E마트까지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 역시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업무지침 등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 등은 매출액의 1.5-2%이지만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에게는 3.6-4%의 과중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금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많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같이 지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상호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