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의회 “시 부담 적다…보증 시급”
시 “세계경기ㆍ분양 수요 불확실…신중해야”
지금 광양 지역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세풍산단 개발이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의 기자회견에서는 세풍 산단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희봉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안에 세풍산단의 착공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세풍산단의 개발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지만, 사업시기와 방법을 놓고서는 뚜렷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회와 광양경제청, 특히 세풍 지역 주민들은 율촌1산단의 분양이 거의 100%에 이른 만큼 새로운 대규모 산단 조성을 통해 광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를 중심으로 신중론을 펴는 이들은 국제적인 경기 여건과 분양 수요 불확실 등을 이유로 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4000억 원대의 PF 자금을 지원할 금융기관은 물색된 상태다. 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하며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 장의 직인이 찍힌 확약 공문서를 달라는 것으로, 핵심은 준공 후 2년 시점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미분양 용지의 30%를 시가 분양을 하거나 매입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지원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담보대출에 의한 시공사 책임 준공액 1300억원과 시공사 책임분양 30%의 1350억원, 광양시 책임분양 135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규모이다.
여기에 준공 후 2년 시점까지 40% 이상의 분양(잔금납입조건)이 이루어질 경우 광양시의 책임 중 20%를 우선적으로 면탈하며, 실질적인 재정 부담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10%(약 450억 원)만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또 분양 100% 완료시까지 대출 기한의 연장도 가능하며 필요시(적정시점)에 토지 담보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건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산단 조성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금융권이 지자체의 담보제공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세”라며 “현재 금융권이 세풍산단과 관련해 제시한 조건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광양시 분양책임보증으로 인한 재정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제청의 의견에 광양시의회도 뜻을 같이했다. 이정문 의장은 지난 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세풍산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신 의원은 “행정이 최선의 정책을 펴다가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조그만 어려움을 핑계로 일 자체를 안 하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양시는 분양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약 1350억 원 정도를 채무보증 서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며,발 담그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세풍산단 개발은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말로 얼버무리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신금산단과 명당산단, 익신산단, 초남산단 등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한데 세풍산단이 분양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시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투자 기업이 나타나는 등 위험이 사라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