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동향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44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20·3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년 36만 여명이 줄고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25만 9000여명이 증가 했다고 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의 취업난이 오히려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50대 이상의 고용의 질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자영업 쪽으로 몰리는데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매년 60만개의 사업체가 신설되고 57만7500여 곳이 휴·`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수가 1000만 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v. 노동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며칠 전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에서 박사출신 졸업자 4명중 1명이 교직, 연구직, 기업체등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뉴욕에서 서울 여의도에서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나머지 자신들이 다녔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통계청의 또 다른 자료에서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그냥 쉬는 인구)비중이 2003년 6.3%(90만 7,000)에서 지난해 10%(160만 명)로 3.7%증가 했다고 한다. 계속된 구직실패로 남성 비경제활동증가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월 임금 150만원 안팎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 청년들에게 생활임금이 되지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 실업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인 기초산업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초산업이 무너지면 첨단산업도 대기업도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OECD국가 중에서 한 자릿수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명박 정부 5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대기업 감세정책을 펴온 결과 줄어든 세수가 자그마치 100조에 이른 것으로 기획재정부 보고결과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10대 그룹들의 토지보유액만 31%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3년 간 담합 등 부당이득으로 챙긴 돈이 25조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5년 일자리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대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다.
1% 미만의 지분으로 재벌전체를 지배하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어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않아 순환출자, 기관투자를 견제할 수가 없고, 세금감면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관행적이었던 정규직 일자리창출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사내하청 등을 활용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서는 대기업의 자성과 중앙,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경영철학,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강원교육청에서 전국최대 규모(255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기업 한화에서 3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204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기는 이유는 제반근로조건의 상승은 물론 무엇보다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의 양극화를 극복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등을 일컬어 선출직 비정규직 이라고 한다. 이들 역시 기간이지나면 실업자로 전락한다.
OECD국가가운데 노인 빈곤율(45,1%)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다. 고령화 시대, 청년실업 대란시대 모두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갖는 것만이 최고의 복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