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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대책, 계획에 그칠까 우려된다
[642호] 2015년 12월 11일 (금) 20:42:15 김양환 dori487@hanmail.net
   

김양환 발행인

지난달 19일 광양항을 찾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이 올 연말까지 광양항활성화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자 지역민들은 기대와 우려 반이었다.

왜냐하면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황주홍 의원의‘투포트정책’에 대한 질문에“종합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대답으로 회피했고, 광양항에 와서도“광양항이 원포트냐 투포트냐를 놓고 소외받는 것 같지만, 실은 광양항이 컨테이너항을 넘어 종합적 항만클러스터의 기반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광양항은 물동량이 크게 늘지 않지만, 부산항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천항이 광양항을 추월하는 상황은 정부의 광양항 지원이 신통치 않다는 것이 큰 이유인데도 김 장관은 정부의 지원책 보다는 비전 만 말했다.

결국 지난 8일 발표한 활성화대책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좋지만 재원확보는 정부예산보다는 민간예산이 대부분이다. 2025년까지 투자되는 25조4000억원 중 95%인 24조2000억원이 민간투자이고 고작 1조2000억원이 정부예산이다.

민간 투자자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 확보가 광양항 활성화의 성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자 확보도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인데 과연 정부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광양항은 1986년 투포트정책이 수립되면서 부산항과 함께 성장해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5대 국책사업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투포트정책은 사라지고 인천항에 밀려 3등 항만으로 전락했다. 부산항 개발은 늘어나고 광양항은 빛더미에 올라있는 항만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산항에는 24열 크레인이 47개가 있지만 광양항은 1개 뿐이다. 내년에 3개를 더 세워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360억원 중 30%인 108억원 예산만 배정 받았다. 나머지 예산은 항만공사가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다.

다행이도 컨테이너항만 고집하던 광양항을 종합항만으로 육성하는 계획은 침체된 광양항을 살릴 수 있는 길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육성이 주목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임시로 사용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컨부두 3-2차 4선석을 자동차부두로 전환하고 추가로 2선석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 울산항 등에서 자동차를 광양항으로 가져와 전 세계로 수출하고, 국내로 수입하는 자동차도 광양항으로 들어와 각지로 운송된다.

광양항 자동차 수출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81만대로 10배 늘었고, 올해는 126만대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양항은 최근 유가하락, 제철산업, 조선실적 저하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돼 배후산업단지 성장이 둔화되고 항만시설 이용실적도 정체된 상황이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도 정체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광양항 활성화 중장기 발전 방향은 광양항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책만 내놓고 추진 의지가 없지는 않는지 걱정된다.

광양항은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됐다. 물론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측면도 고려됐다. 이번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예산지원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민간투자 기업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광양항의 재도약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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