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피의자 박근혜는 당장 하야하라
  • 광양뉴스
  • 승인 2016.12.09 20:06
  • 호수 6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전남지역상담소 소장

필자는 박근혜대통령 임기시작해인 2013년 6월 기고문을 통해 헌정 이래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세심함과 부드러움으로 유명한 세분의 세계여성 지도자처럼 임기 말 80%의 지지율에 행복해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었다.

그 세분은 바로 재임기간 국가청렴도, 국가경쟁력, 학업성취도, 환경지수 모두세계1위의 성과를 일궈내고 임기 중 88%의 높은 지지율과 국민으로부터 무민마마(善·正義)라는 별명을 얻은 핀란드 타르야할로넨대통령과 2010년 산티아고 대통령궁발코니에서 작별을 고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대통령 고마웠어요. 2014년에 다시 만나요”라며 퇴임지지율 85%로 환호했던 미첼바첼레트 칠레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연임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메르켈 독일총리를 예로 들면서다.

메르켈총리는 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 독일은 NGO가 혁신의 동력임을 천명하면서 러시아도 개혁에 성공하려면 비정부기구의 탄압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동독출신인 메르켈은 보수주의나라 독일에서 주류가 아니지만 내년 9월 네 번째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

재봉사인 어머니와 용접공출신 아버지사이에 태어난 타르야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은 주말에 일반 시민들과 사우나를 즐기면서‘사우나리더십’으로 유명했으며 그는 당선소감으로“나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그러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약속을 12년 동안 지킴으로서 현직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가장 위대한 핀란드인 10인에 선정된 영예를 안기도 했다.

단임에 묶여 퇴임했던 미첼바첼레트 칠레대통령은 피노체트군사정권에서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어머니와 함께 모진고문을 견뎌야했지만 취임사에서“나는 증오의 희생자였으며, 평생 증오를 이해와 관용과 사랑으로 승화시켰다”고 회고했으며 미첼바첼레트대통령은 2014년 3월 재선에 성공하여 재임 중이다.

다만‘케인스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면서 우유도둑이라 불렀던 영국의 대처를 박근혜대통령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았다지만 나는 닮지 말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말았다.

취임 초 불통과 고집, 오만한 인사로 청문회과정에서 낙마를 거듭하자 인사청문회제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오기를 부렸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인간의 근본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민간인 최순실에게 넘겨주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을 국민에게 주문할 때는 섬뜩한 언어와 표독스런 모습으로 겁박하고 청와대주변에는 진실한사람보다는 위선자들만 가득했다. 3차 담화까지 국민을 시험하면서 결단코 1원 한 장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탄핵이 가결될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훼방을 놓고 있다.

친박과 박사모등 4%의 지지에 의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읍소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파렴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평소 자신의 소신과도 동떨어진 행위다. 용주독애자 즉천하위(用主獨愛者 則天下危)란 말이 있다. 군주가 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임용하면 세상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수십 년 음산하고 더러운 짓거리로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김기춘, 민간인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죄인 우병우의 민낯과 최순실의 잘못, 재벌을 겁박했던 사실을 낱낱이 대통령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외신(영국 이코너미스트)도 박근혜대통령 지금 서커스를 종식하는 것이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혹여 헌제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면서 임기를 채우려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작금의 대통령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즉각적인 하야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