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대탐사 비용공개 ‘논란’
섬진강대탐사 비용공개 ‘논란’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2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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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대 ‘보조금 과다지급’ 감사 청구 방침
섬진강 대탐사가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도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박형기,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는 27일 시청 문화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섬진강 대탐사가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과다한 예산이 집행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시 검찰고발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행정, 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섬진강대탐사 비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연대는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과다지금, 홍보비 과다지출, 식대과다계상 등 물의를 빚고 있으며 광양시의 행정정보공개가 불성실하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는 주요 문제요인으로 △광양시 정보공개법 위반 여부 및 보조금 과다 지급 △홍보비와 자료제작비 과다지급 △식사비의 계획 인원대비 실제인원상 100명의 차이 발생과 최종만찬비 과다집행 △문화행사 과다지출 △실무진행팀 사용경비의 적정성 문제 △유니폼 선물 구입비용의 과다지출과 중복여부 △정산서상 천원 또는 만원단위로 정산된 경위를 지적했다.
 
광양시 행정정보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청구(세부지출내역, 정산서, 계획서, 영수증) 중 세부지출내역만 공개, (사)푸른광양21에 공개청구 하도록 비공개로 결정한 법위반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 여부는 도보 탐사 행사에 대해 7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2천만원)의 보조금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종 만찬경비 300만원의 과다지출 여부에 대해서도 뒷풀이 비용 과다 집행 및 호텔 숙박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전남연대는 종야제 콘서트에 대해서도 과연 환경대탐사와 관련이 있는 행사였는지 의문이 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연대 이상석 공동운영위원장은 특히 “조사결과 현장답사비 185만원, 설명회와 실무회의비 등에 385만원이 지출되고, 진행팀 5명에게 임금 형식으로 1백만원씩 500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행사진행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연대는 이어 "행사기획자가 현수막, 책자를 맡아 제작한 것은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며 "입찰을 했을 경우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연대는 앞으로 세부지출내역과 영수증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연대는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조사결과 횡령, 유용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참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입력 : 2005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