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현복 시장 관권선거 고발
민주당, 정현복 시장 관권선거 고발
  • 이성훈
  • 승인 2018.04.20 18:39
  • 호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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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모임 공무원 참석 불법 홍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운영위원장 김종대)는 최근 광양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권선거 증거를 포착하고 지역 선관위와 경찰에 각각 조사요청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정현복 시장의 지지와 홍보를 위해 만든 밴드(SNS)에 광양시청 국장급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대거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에 참석하지 않는 특정 모임의 선진지 견학 출발장소에 국장급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포스코 연관 지역 협력업체에 홍보소통담당관 명의로 올해 광양시가 시행할 사업을 홍보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같은 법 제9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정현복 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지방선거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광양시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대부분 선관위에 미리 알아보고 추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