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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 예고…조건부 방안 제시
[779호] 2018년 09월 20일 (목) 18:19:43 김호 기자 ho-kim@gynet.co.kr

국회의원·시장·시의장, 발전소 건립‘환경부장관 면담’

 ‘오염 총량제 법안’통과시까지 착공 중단, 대안 제시

대책위, 장관 제안 일축“승인되면 다음 단계 진행될 것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새로운 조건부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약 2년째 계류 중인 ‘오염 총량제’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발전소 건립 추진을 중단 시킬테니, 그린에너지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승인할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이 양보해달라는 것이다.

   
▲ 지난 20일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정인화 국회의원과 정현복 시장, 김성희 시의장, 발전소반대대책위 대표 등이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장관의 조건부 제안은 결국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승인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고, 산자부로 공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양지역이 발전소 건립 찬반 논란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 점과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부 앞 1인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환경부로 하여금 책임 부담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정인화 국회의원과 정현복 시장, 김성희 시의장, 발전소반대대책위 대표 등이 환경부장관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거론됐다.

정인화 국회의원실에서 약 45분간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정 시장 일행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되면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현복 시장은“광양만권에는 석탄발전소 등 이미 여러 형태의 발전소가 9개나 산재돼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대기환경오염이 더 악화될 것인 만큼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시의장도“이미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 표명을 했다”며“발전소 건립 찬반 논란으로 인해 현재 지역 내 찬반 관련 갈등이 심한만큼, 환경부에서 가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건부로 원안 가결 후 차후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살피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며“현재‘오염 총량제’법안이 발의된 상태니 만큼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발전소 건립 착공은 협의 없이 못하도록 오염총량제 법안 통과 시까지 조건부로 제한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정인화 의원에게는“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 의원도“그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계류 중인 법안이 쉽게 통과될 거였으면 진작 통과 됐을 일인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해줘 버리면 산업부에서 틀림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며“환경부도 힘들겠지만, 우리는 환경부를 도와주기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조건부 말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냥 부동의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고 안보내고는 환경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 이렇게 여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찬성 측 주민 60여명이 버스 2대로 상경해 국회회관 앞에서 찬성 농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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