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여명 30만원씩 동·하복 구입비 지원, 예산 4억3000만원 투입

서영배 의원 발의 “2020년엔 고교생도 무상 교복 지원 확대 노력”

 

광양시가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학교에 진학할 지역 예비중학생들의 교복비도 무상 지원할 것으로 보여 바야흐로 ‘무상 교복’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만만치 않았던 교복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가계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무상 교복 지원은 현재 개원 중인 광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명칭에 관한 부칙을 삭제하는 조건부로 총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 결정은 내달 1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상 무난히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례안 중 지원대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는 조항을 둬, 향후 고등학생까지로 교복비 지원이 확대될 여지도 남겼다는 평가다.

앞서 관련 조례안은 ‘전국 최초’ 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 제244회 임시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에서 △교육복지사업 취지 △타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이 고려돼 ‘전면 무상지원보다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재협의’ 하라는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전국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바람이 불고 있다. 전남도 내에서는 화순군·영암군을 시작으로, 인근 여수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는 고등학생까지 동시에 지원되도록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사회보장심의위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교육 공공성 강화 △정부 부족분 지자체 보충 필요성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협의완료 결과를 송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다만 심의위가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지자체 요청 안건에 대한 수용 결정사항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또한 중복지원 방지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도 덧붙여졌다.

서영배 의원은 “2015년 당시 사회보장심의위에서 재협의로 무산됐을 때, 같이 심의를 받았던 성남시는 통보를 무시하고 강행했었다”며 “그러나 광양시는 심의위를 무시하고 강행했을 경우 오는 교부세 재정 페널티 등의 이유로 아쉽게 보류되면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선의원이었지만 당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예산을 줄이면 학부모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내년부터 지역 내 예비중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동·하복 교복비가 지원된다. 해당 학생 수는 총 1450여명으로 소요 예산 4억3000만원 규모다.

서 의원은 “내년에는 중학생에 한해 우선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차후에는 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비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예상되는 예비 고등학생 인원수는 1500여명으로 4억5000여만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내 학생들 모두가 교복비를 지원받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2년‘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학생 1인당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각각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