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으로 수출과 생산을 우선시하는 기업우대중심의 성장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당연히 보수야당과 대기업의 주장이고 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임금주도성장론)성장론은 임금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인 반면, 친 기업 언론과 정권은 기업의 이윤을 높여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서 대기업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룬 후 낙수효과를 기대하자는 선 성장, 후 분배론이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친 재벌정책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킨 경제정책이기도하다. 공급(생산)주도 정책은 수요는 부차적(나중문제)이고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것인데 1930년대 미국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공황을 겪으며 케인주의 경제론의 등장무대를 만든 사례이기도하다.

우리 역시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정책이며 지금은 생산물이 공급되어도 수요가 없으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즉 총 공급은 총 수요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말이다.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구매자(구매자는 생산자들)가 해고되어 수요가 없어지고, 기업은 생산물의 재고가 넘쳐 매출이 하락되면 결국 도산되어 고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굿판에 세금뺑소니라 하고 6선의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고 악담을 퍼부으며 기업가들에게 과거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친 기업정책으로 수출은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재벌은 돈(사내유보금 2018년 1분기 5대 재벌 617조, 30대 기업 883조)을 쌓아 놓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물론 고용도 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3대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투자와 고용이 답보 상태니 이제라도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내수경제를 성장시켜보자는 이야기다.

기득권과 부유층에 치우친 왜곡된 부의 분배구조는 계속되면서, 고작 최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견뎌내는 노동자들 월급을 찔끔 인상시키는 것을 두고 일자리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는 일자리도 경제도 성장시킬 수 없다. 최저임금인상과 건강보험확대적용, 노인·어린이 등의 소위 문재인케어를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친 기업론자들의 여론전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방산비리, 자원외교, 4대 강둑을 파헤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날린 것도 아니고 헌정을 유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 아닌데 그동안 낙수효과 운운하며 온갖 특혜와 이익을 독점하다 자신들의 파이를 빼앗길까 입에 거품을 무는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17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7년이 걸려 일본(24년)보다 7년이 단축됐다.

생산가능 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신생아는 1970~71년 100만명을 최고로 올해는 33만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다’라는 말처럼 한 나라의 인구구조는 그 나라의 생산과 소비 등 각종경제 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소득주도성장은 생산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이론이다.

반대론자들은 일본경제호황을 본받으라면서도 사회주의경제론으로 소득주도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외친다. 아베노믹스로 통하는 지금의 일본 노동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고 있다. 1억 2500만의 인구가 1억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고육책이다.

세금감면에 수출을 도와주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으로는 기득권만 배불릴 뿐이다.

진정한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때 선순환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삶은 나눴을 때만 공존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