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가 지난 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문재인정부 고령화사회, 사회적부양비를 줄일 지속가능한 정년연장안 마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온전한 정년연장안이 나오길 촉구했으며, 사회적합의 시 공공노총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정년연장안이 있다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충재 위원장은“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의 일자리에만 올인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는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해외선진국처럼 정년연장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요과제가 된 만큼 사회적부양비를 줄일 온전한 정년연장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 정년연장 논의에 대한 필수과제 3가지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 현장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정년연장안 마련 △정년연장TF 구성시 현행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를 하후상박형 임금체계로 개편해 함께 추진 △복지제도 통합 및 연금소득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일체형 일자리복지 체계 도입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공공노총 산하 지방공기업연맹 관계자는“고령자 노동존중 실종은 박근혜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은 실정이다. 청년과 고령자 간 세대갈등만 유발시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며“청년취업률을 올린다고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취업보장도 안 되는 제도로 청년들을 우롱했고, 일터의 숙련된 노동자들 정년보장 밖으로 내몰기만 한 파행된 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노총은 2016년 창립된 공무원·교사·공기업·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제3노총이며,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과 조합원 권익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