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초남마을회관에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시청 관계자와 초남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공사 설명회를 가졌으나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채 설명회는 수포로 돌아갔다.(해설기사 참조)

이날 설명회에서 여수청은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은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원할한 철도수송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이곳 주민들은 “노선을 변경해 더 이상 초남마을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마을주민들은 노선을 변경할 경우 14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설명에 대해 “돈이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중요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20년 이상 철도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또 다시 마을앞에 열차가 지나간다면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수차례 얘기했던 것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며 여수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주민들은 여수청이 철도 공사후 마을앞에 공원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들에게 공원은 필요없다”며 “이주대책을 마련하던지 노선을 변경하던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박노훈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설명회의 결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실망감만 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이번 만큼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며 “전북 익산 국토관리청과의 대화의 자리를 가진 후 주민들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ㅡ해설ㅡ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공사 무엇이 담겨있나 여수청 “현재로서는 주민 이주 불가능” 초남주민들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일 초남 주민들에게 설명한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공사는 이렇다. 여수청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중인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공사는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원할한 철도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광양항 서측인입철도건설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수청은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의 경쟁력 강화 △국가화물수송체계의 기능 확충 및 효율증대 △물류수송비 절감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낙후도가 큰 전남도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광양 컨테이너항 및 관련 배후부지 조성의 활성화에 따른 고용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수청은 서측인입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측 철송장 운영능력이 오는 2009년 7월 처리용량의 포화 △3단계 컨부두에서 동측 철송장까지 이동거리(4km)의 과다 △부두내 도로의 과다한 교통량 유발로 도로기능상실 △장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의 국제 철도망과의 연계수송망 구축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적 수송체계 구축 필요 등을 꼽고 있다. 철도 수송km당 38.3원으로 도로 수송 비용인 km당 452.2원에 비해 약 12배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장거리 및 대량수송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노선변경, 검토 불가능 여수청은 현재 초남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선 변경에 대해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청은 노선변경 시 기본설계노선은 7.2km에 비해 주민요구노선은 12.3km로 약 5.1km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비고 기존 15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약 14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노반구성 역시 3개소(총연장 1km) 터널이 발생한 반면 주민요구에는 5.15km의 장대터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표참조> 여수청은 기본설계 노선이 열차운행 및 토지이용 효율성과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이주대책 어떻게 되나 현재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몇가지 사항이 제기된다. 첫째, 공단,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수해 이주시키는 안이다. 이는 수요와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공공시설(해양경찰학교 예)을 유치, 용지보상해 이주시키는 안이 있다. 이는 유치경쟁 지역과의 입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경쟁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는 혐오시설(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등) 설치장소로 지정하고 용지보상해 이주시키는 안이다. 이는 지자체의 혐오시설 설치 필요성 및 이웃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경 5km 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남주민들의 이주요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협오ㆍ기피시설 관련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법률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두 번째 혐오시설 법률안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할 수 있다.   여수청은 주민 이주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광양항 서측인입철도 건설과 관련해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청은 또한 “공단,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수청, “조망권, 소음 진동 대책 마련하겠다” 여수청은 노선변경이 불가능한 대신 초남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측인입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망권 확보로는 초남교를 신설해 투명형 방음벽 설치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여수청의 설명이다. 또한 대형차량 진출입공간을 확보해 기존의 다리 높이 3.5m에서 4.5m로 높여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수청은 4m높이의 투명 방음벽이 설치되면 평균 61.4dB에서 50.3dB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0년 철도소음 한도인 60dB에서 10dB가량 낮춰진 수치다. 또한, 소음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레일을 장대화 시켜 이음애가 없는 레일 설치로 충격에  의한 소음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상 자갈 하부에 두께 25mm 합성고무 설치 △탄성 분기기 설치로 선로 전환시 힐 이음부 충격 감소 △방진침목 설치 등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수청은 철도와 마을사이에 완충녹지와 마을내 교행이 가능한 왕복 2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교량하부에 마을 쉼터 설치 △시설녹지 일부에 생태공원 및 휴게시설과 산책로 조성 △초남공원 시설계획 등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수청은 공사중에도 최첨단 공법으로 비산먼지와 세륜시설을 갖춰 소음을 최소화 시키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분노에 가득찬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 “가만있지 않겠다” “매번 올때마다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도대체 진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초남마을 주민들은 현재 화가 단단히 나있다. 주민들의 의견만 무시한 채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노훈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너무나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이 내놓은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옳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5일 전북 익산 국토관리청에 다녀왔다”며 “앞으로 익산 국토청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후, 추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주민들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까지 광양 제철소에 대해 항의 방문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추후 제철소에 대한 항의방문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표>여수청의 기본노선과 주민요구노선의 비교 구분 기본설계노선 주민요구노선 노선연장 ㆍ7.2km ㆍ12.3km(약 5.1km 증가) 사업비 (노반비) ㆍ1500억원 ㆍ2900억원(약 1400억원 증가) 노반구성 ㆍ3개소(총연장 1km)터널 발생 ㆍ5.15km 장대터널 발생 신호장 입지 ㆍ기존 초남신호장 그대로 활용 ㆍ봉화산 하부 터널내 신호장     설치로시공 곤란 국토이용 효율성 ㆍ광양제철선과 서측배후도로    사이맹지 ㆍ황금산업단지의 과다 저촉으로    광양만권 자유구역 개발계획 곤란 열차 안전성 ㆍ500m 미만 터널 3개소로 양호 ㆍ장대터널 발생으로 방재측면에서 불리 입체교차 ㆍ적정 입체화 확보 ㆍ서측배후도로, 부두내 진입도로     입체화로인한 장지간의 특수교량 발생 ㆍ공사시 특수선 운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