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성명서 낼 수 있느냐”…‘교량백지화’ 성명서 논쟁
“무책임한 성명서 낼 수 있느냐”…‘교량백지화’ 성명서 논쟁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9:14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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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 “성명서 신중 기해야” 시의회, “광양항 중요성 강조한 것”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량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던 광양시의회의 성명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문제는 토론회 마지막 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 의원 일동으로 전남도가 광양-묘도간 교량설치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성명서에는 △광양-묘도간 교량을 해저(침매)터널로 설치할 것 △예비타당성ㆍ기본계획조사 용역 등이 부실하므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해저(침매)터널이 아니면 교량설치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남기호 의장은 지난 5월 2일 의장실에서 열린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이 성명서가 동봉된 광양-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자료를 사회단체장들에게 나눠준 뒤, 침매터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교량설치 전면 백지화에 대한 부분이다. 중동의 김영조씨는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슨 자격으로 국가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주장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씨는 “당시에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번복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토론회 당시 이 문제로 인해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정문 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너무 무책임한 성명서를 발표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교량 백지화를 주장한 명백한 근거를 남긴 의회 역시 이번 논란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량 백지화 주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주장을 철회했는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만일 백지화 주장을 철회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명확히 밝혀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기호 전 의장은 “백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남 전의장은 “백지화를 강조할 정도로 광양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며 “광양항의 미래에 지장이 있는데도 전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교량을 강행한데 따른 압박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남 전의장은 “도의회에서도 교량건설이 광양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이 성명서에 대해 “당시 성명서를 살펴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의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올바르나 백지화 주장은 과도한 표현이었다”며 “성명서는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06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