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부결로 인사 차질…정 시장, 뚝심으로 밀어 붙일까?
조직개편안 부결로 인사 차질…정 시장, 뚝심으로 밀어 붙일까?
  • 김호 기자
  • 승인 2019.12.13 18:18
  • 호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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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 승진자리 늘리는 것
행정서비스 이어질지 의문
市, 시의장 직권상정 기대
정치적 부담 커, 가능성 ↓
빨라야 2월 임시회 재상정
원점에서 인사 단행할 듯

우려됐던 광양시 민선7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결국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부결됐다.

당초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 전부터 총무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조직개편이‘양질의 대민서비스 확대’보다는‘조직 부풀리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조직개편 계획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정현복 시장의 민주당 복당으로 11명의 민주당 시의원들과 한솥밥을 먹게 되면서 기대됐던 시너지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광양시는 오는 20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의장 직권상정이나 의원 1/3이상 요구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의원의 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참석 의원 2/3가 찬성하면 상임위 의결을 뒤집고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따른다.

총무위 부결 자체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시의회, 상임위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성희 시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양시 조직개편안이 부결로 확정될 경우 시의 인사계획 차질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조직개편안 이전 상태에서 이달 안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또한 1월 임시회까지는 이번 조직개편안 내용을 총무위 통과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2월 임시회가 돼서야 재상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백성호)는 지난 9일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총무위는 집행부가 제출한‘민선7기 전략사업’ 및‘주요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관광문화환경국’과‘여성가족과’등 1국·1과·13팀을 늘리는 내용의‘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시는 내년에 공무원 68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현재 1051명에서 1119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정원 증가에 따라 본청 4급‘관광문화환경국’(관광과·문화예술과·체육과·환경과)과 5급‘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권고에 따라 봉강·옥룡·진월·다압면과 골약·태인·금호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4급 신설은 현재 8개과를 통솔하고 있는 총무국장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다.

총무위는“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결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만 늘리는 것일 뿐, 과장·국장급 인사 확대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방대한 조직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보다는 관리자만 늘어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직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로 부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