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태 전면조사
공유재산 실태 전면조사
  • 광양뉴스
  • 승인 2020.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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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재산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집중 조사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공유재산 4046만9000㎡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되는 공유재산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만7383필지 4012만9000㎡와 일반재산 320필지 34만㎡ 등 총면적 4046만9000㎡다.

시는 총괄재산관인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을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활용 가능한 토지 발굴 등도 추진된다.

잔여지 보상으로 추가 매입한 토지도 현장 점검을 전면 실시해 꽃밭이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