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문위 개선 요구“제 사람 심기 관행 버려야”
의정자문위 개선 요구“제 사람 심기 관행 버려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8.03 08:30
  • 호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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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통해 지적
투명·공개 위촉 절차 주문

광양참여연대가 광양시의회의 소통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지난달 29일은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의정자문위원을 한 의원이 두 명의 위원을 추천·위촉함으로써 수당 챙겨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있지만 나눠먹기식 추천이라는 지적이다.

자문위 회의는 연 2회 4월, 10월에 개최되지만 한 시간 정도의 짧은 회의 시간에 위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빼면 고작해야 30분 정도의 형식적인 회의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 제안 안건 의견제시, 의회 기능 향상 자문 등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여연대는“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회로 변해야 한다”며“의정자문위 역시 제대로 구성돼 주요 의정활동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수·언론인·시민단체·법률·회계·건축·사회복지 등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며“이러한 구성으로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