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왜 만들었나?
시의회, 상임위 왜 만들었나?
  • 백건
  • 승인 2006.11.29 20:13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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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상임위가 아닌 반별로 나눠 실시 논란
광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아닌 반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상임위가 아닌 반별로 실시하는 것은 중복 보고로 인한 행정 낭비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광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20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명완ㆍ간사 정현완)를 구성하고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30일까지 서류감사를 마친 후, 오는 12월 1일 현장감사에 들어간다. 이후 4일부터 사흘간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다.

광양시의회는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반별로 실시, 애초 상임위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1, 2반으로 나눠진 상태.
 
제1반(반장 서경식)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총무위 회의실에서, 제2반(반장 배학순 의원)은 산건위 소속 의원5명이 산건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가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닌 해당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각 반별로 들어가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집행부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행부는 해당 상임위 소속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각 반별로 보고하는 자칫 중복 보고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할 시점에 반별로 보고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일이 자칫 행정 공백의 우려와 민원처리를 적절히 해내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는 반별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다.
 
박노신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도 본회의, 상임위, 특위를 구성해 행할 수 있다”며 “의회는 이중 본회의에서 반별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무감사는 초선의원이 11명(김수성 의장 제외)중 6명인데다가 의원 숫자도 적어 의원들끼리 광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등 의원들의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반별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