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행의정연대가 2020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끝내고 총평을 내놨다.

광양행의정연대 모니터단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모니터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행의정연대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의 연대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행의정연대는 총평에 앞서 평가는 감사 내용에 대한 질적평가(정성평가)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단순히 의원들을 점수로 서열화 시키지 않았고, 출석 등의 양적 평가만을 주요 지표로도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의정연대 관계자는“이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 평가가 향후 보다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가 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지방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재촉해 참다운 지방자치를 꽃피우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총평

의원들 달라졌지만 노력 더 필요

 

행의정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사전준비와 감사 의지 등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성실했으며, 지역현안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행의정연대 관계자는“행감에 임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서와 보충자료를 잘 준비한 것으로 평가됐다”며“예년처럼 의원들의 잦은 이석도 볼 수 없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열의가 좋아진 것으로 느껴졌다”고 호평했다.

이어“상임위 피감기관의 관련 현안이 대부분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고, 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다수 거론되는 등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다만 여성, 청소년, 실직자, 장애인, 노인 문제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검토, 정책 대안 제시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행감에서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집행부 자료 수준의 평이한 질의 △업무 파악과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말만 장황한 질의 △피감기관에 대한 과다한 자료요청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했다.

행의정연대 관계자는“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자료 확보에 있어서 집행부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보니 질의가 집행부 공개자료 수준에서 맴돌았다”며“이는 민생현장에서 발언 의제를 찾기보다는 집행부 자료에서 발언 의제를 찾는데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질의하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질의 내용이 중복돼 피감기관의 제대로 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이는 질의하는 의원이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나 제기하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실제 질의건수는 몇 개에 불과한데도 과다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단 자료 요구해놓고 보자는 식의 자료제출 요구 관행은 피감기관에 대한 기선제압용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오해의 소지도 있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감기관 태도 유감

광양행의정연대는 예년과 달라진 행감 의원들의 준비와 열의에 반해 여전히 행감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행의정연대 관계자는“행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사고로 소극적이고 면피성 답변 등 행감을 형식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이것이야말로 행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연례적인 통과의례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비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문제지만‘검토해보겠다’.‘시정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사례로 본다면 △무책임한 피감기관 △무능과 소신 △업무파악 미흡 △따로 노는 통계수치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적 행감 위한 행의정연대 제언

행의정연대는 열린의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각종 현황 및 감사자료 DB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현재 각 상임위 회의장소가 협소해 시민들이 방청할 수 없고, 청사방송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인터넷 통한 행감 현장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더불어 전문화되는 행정에 대한 효율적 행감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만큼 형식적 보여주기식은 절대 삼가고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나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팀을 구성해 사안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조직적 의사소통 메카니즘 개발을 통한 시민단체와 행정, 의회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다.

백성호 의원, 행감 베스트의원 선정

한편 광양행의정연대는 이번 2020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백성호 의원을 선정하고 28일 14시 광양시의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광양행의정연대는 이번 행감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비판 기능을 살펴봤다.

실무 모니터요원들은 1인 1조로 평가 영역과 평가 대상을 구분해 상임위별 의원들의 △모니터 일지 작성 △모니터 평가표 정리 △현장점검 평가 △상임위원회별 정책질의 과정 평가 △강평 등을 모니터했다.

개별평가는 총 70점으로 이뤄진 7개 항목 정량평가(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사전분석, 질의, 피감기관 전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와 총 30점으로 이뤄진 정성평가(시민모니터요원 보고서, 실무자 종합적 의견)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의원들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15점 만점, 5단계 구분)도 추가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