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급시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감염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격상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고, 설 명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급시기에 대한 섣부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일상의 각종 활동들이 제한돼 소비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양시는 단순히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만 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내는‘일석이조’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확진자 수가 안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돼 시민들이 다소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시점이 광양시의 지급시점이라는 것이다.

2차 긴급재난생활비 규모는 1차 긴급재난생활비보다 10만원 많은 시민 1인당 30만원 선(45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지금처럼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큰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좋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근거는 지난해 4월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소상공인 매출 11%대 회복 효과와 시민 80% 이상의 만족도 용역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11%대 회복’은 지역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1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시점이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단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시점을 원하는 이유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는 여수시와 순천시가 최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10만원과 25만원을 설명절 전후에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이에 편승해 지급시기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추경 통과’라는 재원확보의 키를 쥐고 있는 광양시의회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소득이 줄고 임대료가 밀려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광양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시민들이 원하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만큼 지급에 대한 논의가 들어오면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전남도내 지자체는 여수시와 순천시 외에도 △장흥군(종교시설 100만원) △해남군(전 군민 10만원) △영암군(전 군민 10만원) 등 5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