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삭감예산 승인 요청
도의회 삭감예산 통과, 충원 무산
시책 인해 업무가중…지원방안 주문
백성호 시의원이‘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 예결위를 향해 승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10일 광양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학교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조리실무사 1명당 정해진 시간 안에 150명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50명당 1명이던 배치기준을 학교에 따라 130~140명에 1명으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시켰다.
이 개선기준에 따라 189명(42억원)의 도내 조리실무사 증원이 필요했지만, 도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 편성시 30억원을 요구했고, 도의회는 여기서 10억원을 더 삭감한 20억원만 승인했다는 것이다.
더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교육비특별회계 2252억원 중 유일하게 조리실무사 53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5억2000만원)만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공무원이 늘어나면 과중한 업무가 분산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리실무사가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도의회가 교육청이 요구한 2252억원 예산 중 유일하게 조리실무사 증원 예산만 삭감한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성호 의원은 또 광양시가 학교 급식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시책으로 인해 일거리가 늘어난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할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백 의원은“우리시는 2016년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년 2억5000만원~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다”며“이는 매실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양질의 음료 제공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 담보 등 유익한 시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일거리가 늘어난 급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외면당하고 있다”며“시는 급식노동자들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시의회는 급식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도의회 예결위는‘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증원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하반기 도내 조리실무사 충원은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