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34개 단체 36개 사업으로 지원액은 총 3억8690만원이다. 지원 근거는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와 13조에 근거한다. 1차 자체평가는 해당 담당 부서와 부서장의 평가로 이뤄졌다. 2차 외부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는 주민대표로 강정일 의원, 관련 전문가로 김종성 한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계 전문으로 김정현 법무사가 맡았다.

그러나 자체 평가는 단체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부분 긍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형식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이런 단점 때문에 외부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2차 외부평가는 보고서 형식과 내용평가를 합쳐 100점 만점의 기준에 평가위원별로 일정을 정해 정산서 원본 확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총무과에서는 1ㆍ2차 평가결과를 취합해 평가점수 평균을 산출해 각 단체별로 점수를 매겼다.

시는 총평과 성과, 평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조금 지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내년 보조금 심의 반영

시는 우수 단체는 사업 권장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부진 단체는 시정ㆍ보완 및 개선차원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반영은 평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심의 결정액에 대해 직접적인 금액의 증감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럴 경우 사회 단체의 민감한 반응만큼 개선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감율 기준을 살펴보면 △30점 미만(기준 미달)은 지원 사업 배제 △30~59(불량) 심의결정액 40% 감액 △60~79(저조)심의결정액 20%감액 △80~94(양호) 심의결정액 △95~100점(우수)심의결정액 5% 증액 등이다.

결국 2006년 보조금 평가결과 우수 단체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분석자료를 기초로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때 운영비 집행한도와 자부담율 확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와 보조사업자 교육 때 잘못된 사례, 집행유의점 제시 등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에 평과결과와 반영계획 분석자료를 해당 실과와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 및 반영계획 심의위원회를 상정해 오는 10월 중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또, 공익성 없이 단체자체 행사나 회원간 친목성 경비지원 역시 배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체별 구성원 성격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위는 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일지라도 전액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취지에 부적합하고 지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가위는 단체관리 부서에서는 지원취지, 개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보조금이 사업비로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평가-중간평가-사후평가와 같은 종합평가 프로그램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의를 맡은 강정일 의원은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관해 회계절차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사용을 전액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조금 사용에 투명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회단체들이 되도록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고 절차와 취지에 맡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