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지난 4일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전남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 데 이어 전남지역본부와 14개 시군도 11일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단행했다.
<본지 7월 5일자 11면 참조>

광양시지부를 비롯한 1인 시위에 참여한 시·군과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1인 시위를 계기로 전남도와의 교류인사에 확실한 선을 긋겠다는 태도다. 이들 시·군은 전남도의 인사는 시군 자체적인 인사권마저 침해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일방적인 인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시·군 단체장과 충분히 협의해 인사 교류를 하고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도 4~5급 간부 근무지 배치는 4급 99명중 전남도청에 68명(68.7%), 시군 31명(31.3%)이며 5급의 경우 도청 349명(66.7%), 시군 116명(33.3%)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광양시에 도 출신 4급(서기관, 부시장 제외) 공무원은 5명 정원 중 2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0%이다. 이는 타 시에 비해 높은 수치다. 여수시의 경우 13명 정원 중 도 출신 서기관이 3명(23%), 순천ㆍ목포시 9명중 1명(11%), 나주시 6명중 2명(33%)이다. 5급 사무관의 경우도 광양시는 전체 사무관 41명 중 도 출신 사무관이 7명이 차지(17%)하고 있다. 사무관의 경우 광양시는 전남도 시·군 사무관 평균 15.4%에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노조 측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 간부 인사 시 시·군에 승진 발령 후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간부와 교체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도 전입 경우 7급4년 이하인 공무원만 전입하고 2년간 승진에서 제외 △시·군과 도의 인사적체 양극화 현상 심화 △기술 직렬의 경우 순환 전보라는 이름아래 시·군 인사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재화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사무국장은 “전남도의 인사가 인사교류 협약서의 법적ㆍ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비롯,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교류인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특히 “불평등한 일대일 교류, 기술직 공무원 교류,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임용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근거에 대해 “일대일 교류가 실질적으로 도 출신 간부간의 교류로 시·군 정원이 사실상 도 정원으로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사무관 승진소요 연한과 시군의 사무관 승진소요 연한간의 현격한 차이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보통 도 사무관의 승진 연령대는 40대, 시·군사무관 승진연령대는 50대이다”며 “연한 차이는 결국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시·군 도 출신 사무관 점유인원이 1명에서 10명까지 차이가 나는 등 시·군 간에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간 인력의 균형배치라는 인사교류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오재화 사무국장은 이는 결국 전남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 출신 유능한 인사를 시군에서 받아도 전남도로 복귀하려는 욕구로 인해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성실한 업무수행은 고사하고 복지부동으로 시·군 행정서비스 질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전남도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수차례 대화요구에 도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류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등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태도는 곧 문제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행 인사제도 장단점 있어 광양시 관계자는 “도 인사교류는 시·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인사 문제는 시·군 전체가 대응해야지 개별적으로 도에 인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일 광양시 자체만 이 문제를 도에 지적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해 질 수 있다”며 “공동 대응만이 전남도에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도 인사가 노조의 지적처럼 반드시 불합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도 출신 공무원이 시·군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다시 도로 발령받았을 경우 분명 이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공무원은 “광양시의 경우도 예산 배정에 있어 이 같은 효과를 본 적도 있다”며 “도 인사의 경우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 인사철이 다가오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노조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면 각 시·군과 일치단결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시군에서만 인사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해당 시·군만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며 “어정쩡하게 대응하려면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의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는 인사 교류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 인사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처럼 편협된 시각으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도와 시·군간 협의 아래 절차를 통해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이지 도라고 해서 각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남도로 발령받는 것은 곧 ‘승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인사교류를 승진 인사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생각이다”고 충고했다. 또 노조 전남지부의 도청 앞 1인 시위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군에서 인사교류를 거부할 경우 도에서도 굳이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다.

 

노조 전남본부, 1인 시위 돌입
 
한편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를 비롯한 광양, 순천, 여수 등 14개 지부는 11일 ‘전남도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 출신 인사를 전원 원대복귀 시킨 후, 공평한 교류인사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 권한대행은 “이번 1인 시위는 3일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성명 발표에 이어 시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쟁할 방침이다”면서 “시민 홍보전 등을 통해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