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개회, 1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오는 6일부터 4일간 광양시 조직개편안 심사특위, 예산결산특위 등 두 건의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조직개편안 심사특위에는 정현완 의원이 위원장을, 강정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예결특위는 이서기 의원이 위원장을, 정순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오는 6일부터 이틀간 6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안 심사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할 방침이다.

추경예산 심사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37억 원을 증액한 3687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348억 원이 늘어난 28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늘어난 787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80억원, 순세계잉여금(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금액) 213억원, 국도비 보조금 52억원 등이다.

세출 예산의 경우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3.5% 감소한 26.1%이다. 사업예산은 64.2%에서 70%로 5.8% 증가해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마동 웰빙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동측 컨부두 연결 도로공사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광양읍 동부선 도로 중앙분리대 조성 등 주요사업 마무리와 대규모 투자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명당 국민임대 산단 조성 사업 △동측 배우단지 조성 공사 △진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 설치 공사 △와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상수도 정ㆍ배수 관리와 급수공사비 등 기업용지 확보와 상하수 처리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뒀다.

이성웅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 역점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상예산은 법적필수적 경비에 한해서만 편성했다”며 “일반회계 경상비 비율을 본예산에 비해 29.6%에서 26.1%로 감소해 건전 재정 운영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서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번 임시회 기간에 각 상임위별로 실과소의 사업설명회 등을 받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의견이 올라오면 각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광양시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1담당관 4과 2사업소 등 7개 기구를 증설하고 기구증설에 따른 필수인력 4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업유치와 택지공급을 위해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을 전담할 도시개발 사업소가 신설된다. 또 공원과 녹지를 전담 관리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매실 브랜드화를 전담 추진해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할 매실특작과 등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감사평가담당관을 기획감사당당실에서 분리해 증설한다. 광양만권의 환경행정 수요 해소와 함께 섬진강과 댐주변지역 환경보전 지원사업을 전담할 환경보전과를 환경관리과에서 분리, 확대 증설한다.

시는 도시정보화 구축업무를 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할 U-city 정책과를 신설했다. U-city 정책과의 경우 장기적인 목표로 유비쿼터스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신설된다. 또 각종 하수관리와 지하수의 체계적 개발과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보조기관에서 보좌기관으로 기능을 조정했다.

시는 일부부서의 명칭도 개정할 방침이다.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산림과를 산림자원과로 개정하는 등 총 1개국 7개부서의 명칭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기구 증설이 일어날 경우 총 41명의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원인력 중 25명은 사업소 등 현장 업무에, 2명은 읍면동에 증원된다. 특히 연구사 증원으로 학예연구사와 농업연구사를 증원해 이들은 문화재 관리 보수와 농업분야 연구지도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황선범 총무과장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이 여전히 인구수나 면적, 읍면동수 등 아날로그적 산출변수가 비중 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우리시 인건비 총액이 규모면에서 유사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적게 책정돼 필요한 적정 인력을 만족하게 증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증원하는 41명은 우리시 현안과 국제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인력이다”며 “정원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도다. 정현완 심사특위 위원장은 “우리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로 기구가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각 부서 명칭과 실과소 담당제도가 제대로 완비됐는지, 업무자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검증할 작정이다”며 “특히 담당과 직원이 한명씩 있는 계의 경우 업무처리가 제대로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과 명칭만 바뀌고 업무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며 “명칭만 바뀌는 과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광양시 조직은 2국 4담당관 18과의 본청과 직속기관 6과, 사업소 6개 체제로 운영된다. 총 정원은 905명으로 지난 95년 통합당시와 비교하면 91% 회복 수준이다. 시는 의회의결을 얻은 후 도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자치법규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후속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