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정부권한 이양 등 건의
김순호 구례군수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 구례군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고유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법·제도 개선, 정부 권한 이양 등을 건의했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5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지역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구례군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와 일자리 및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총인구 수와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면적의 77%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위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어 왔다.
김 군수는 구례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례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강조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4대 권역별 사업과 오산 케이블카, 사계절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체험·힐링 관광을 모토로 머물다 가는 관광 도시로의 부흥을 일구겠다는 목표다.
김 군수는 "민선 7기에서 4대 권역별 사업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산 케이블카 등 관광 프로젝트를 유치했다"며 "민선 8기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구례에서 1박·2박·3박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해 남도 최고의 관광도시로 재도약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 소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체제로 분권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